크루그먼의 양분법적 주장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당시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내 사법부 하나회란 비판을 받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구설에 올랐다.
문 정부 시절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 외압으로 수사를 못 해 워라밸(일·생활의 균형)을 즐겼으나.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했다.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
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과 웃고 있다.나중에 김 차관은 검찰총장으로.
2018년 8월 6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선수(왼쪽 첫째) 대법관.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